2023 정부 예산안 정리 : 핵심과제 및 주요사항

새로운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고, 작년 8월에는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까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에 귀추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예산안 속에 현 정부가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편성 된 2023 정부 예산안은 639조 원으로 작녀 대비 40.5원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하였다고 한다.

22~26년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국정과제 반영현황은 아래와 같다.

[3대 재정운용 기본방향]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
(2) 우리 경제ㆍ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적극 수행
(3)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기조 뒷받침

<주요 국정과제 반영현황>

① 장병
병 봉 급 인상
22년 82만원 → 23년 130만원

② 아동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22년 영아수당 30만원 →23년 부모급여 70만원 → 24년 100만원

③ 청년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5.4만호 공급
27년까지 쳥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 20만호 총 50만호 공급 계획

④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요
22~25년간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원 매입ㆍ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

⑥ 장애인
돌봄ㆍ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활동서비스 및 저상버스 확대 (10.7→11.5만/2.3→4.3천대)

 

이 외에도 "전세피해 긴급융자, 반지하/쪽방 등 주거상향지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전세보중금 반환보증료 지원, 도약준비금 등"  새로 신설 된 항목들도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한 자료에 더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바란다.

👉 2023년 정부 예산안 상세보기

기획재정부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획재정부 "김현곤" 재정혁신국장의 발언처럼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전례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계획도 있다'고 밝힌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여 예산안이 올바르게 쓰이길 바란다.